정부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운용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내년 한 해 동안 3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민간자금 참여 방안과 지역 투자 배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6일 정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20년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공정·투명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2026년 중 총 30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투자 방식은 4개 분야로 구분됩니다. 정부가 직접 기업 지분을 매입하는 직접투자에 3조 원, 정부가 펀드에 출자하고 해당 펀드가 기업 지분을 취득하는 간접투자에 7조 원이 배정됩니다. 인프라투융자와 초저리대출에는 각각 10조 원씩 지원됩니다.
내년 투자 재원 30조 원은 두 가지 경로로 조달됩니다. 산업은행이 채권 발행을 통해 마련하는 첨단산업기금에서 15조 원, 시중 금융사와 국민연금 등 연기금,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민간자금에서 15조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민간자금 중 6천억 원 규모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로 조성됩니다. 정부는 국민참여형 펀드의 구체적인 방안을 내년 1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민간자금에 대해 기금과 재정을 마중물로 유치할 수 있는 최소 수치라며 사업별 조달 구조에 따라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자금 일부는 국민참여형 공모펀드를 통해 모집하며,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 후순위 보강과 세제 혜택 제공 방안을 검토한다고 전했습니다.
지역 투자 목표도 구체화됐습니다. 정부는 투자금의 40%를 지역에 배정하겠다는 목표를 내년부터 적용합니다. 발전소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같은 인프라사업, 지역 전용 펀드 등을 통해 전체 목표의 40%인 12조 원 이상을 지역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투자 수요 조사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투자를 희망하는 개별 사업 프로젝트를 각 사업부처와 지방정부, 산업계 등으로부터 지난달 말까지 모집한 결과, 총 100여 건이 접수됐으며 금액으로는 153조 원 이상의 투자 수요가 취합됐다고 밝혔습니다.
초기 프로젝트 선정 기준도 제시됐습니다. 산업 파급효과와 전후방 기업 등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경우,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경우, 산업계와 금융권 등 다수 기관이 협업해 향후 모범 사례로 벤치마크가 가능한 경우가 고려 요인이 됩니다.
펀드의 의사결정은 2단계 구조로 운영됩니다. 1단계 투자심의위원회와 2단계 기금운용심의회의 의사결정을 거치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달 중 제1차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 국민성장펀드의 운용 방안과 의사결정체계를 확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금은 내년 초부터 공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