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강화 위한 범칙금 인상 검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이 30년 만에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1일 SBS Biz는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교통범칙금 상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지난달 30일 이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교통사고 사망률을 2028년까지 십억 킬로미터(km) 당 1.08명으로 낮추는 등 국민안전 확보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1995년 이후 30년 동안 국내 GDP와 소득수준은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교통범칙금은 변동이 없었다는 점이 이번 검토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도로공사는 또한 신호위반이나 안전띠 미착용 등에 부과되는 현행 교통범칙금이 일본이나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인상 검토의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범칙금 인상 효과 및 국민 의견 수렴 예정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교통범칙금 인상의 효과를 예측하고, 어떤 범칙금을 우선적으로 인상할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도로공사는 범칙금 인상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대국민 조사도 함께 진행할 방침입니다.
비록 교통범칙금 부과 권한은 경찰에게 있지만, 도로공사는 교통안전 관련 주요 기관으로서 이번 연구용역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방향성도 제시할 계획입니다.
어제(11일)까지 용역에 참여할 연구기관들의 입찰이 마감되었으며, 최종 연구 결과는 내년 10월에 도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