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인 단체관광 무비자 '무기한 연장' 검토... 내수 회복 승부수
정부가 올해 말까지 한시 적용할 예정이었던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소비와 숙박 등 내수 진작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는 구상이다.
지난 2일 서울경제는 정부가 조만간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행 계획을 발표할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3분기 중 시행'을 예고했으나, 구체적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대책을 올해 말까지 시행한 뒤 내년부터는 상시 정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전자여행허가제 면제도 1년 연장... 서비스 돌파구 모색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12월 종료 예정인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기간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0%대 저성장을 돌파하기 위해 관광 등 서비스 산업에서 해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최근 중국 정치·경제 전문가들을 초청해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한중관계 개선과 경제 협력 방안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하반기 성장률 제고를 위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중국인 개인관광객까지 비자 면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APEC에 시진핑 방한 시 '무비자+경제 효과' 기대
정부는 특히 올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할 경우, 무비자 입국 정책과 맞물려 경제 전반에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국인 단체관광객 100만 명 증가 시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0.08%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2023년 중국인 방한 재개 효과만으로도 0.21%포인트 성장률 제고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올해 중국인 관광객을 536만 명 유치해 2019년(602만 명) 수준에 근접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