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오남용한 정치검사 문책해야... 수사·기소 분리 시급"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면·복권과 정치 복귀 가능성에 대해 "수형생활 중인 제가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성급하고 부적절하다"면서도 "국민께서 저의 쓸모가 남아있다고 판단하시면 역할을 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2일 머니투데이는 지난달 29일 조 전 대표와 진행한 서면 인터뷰를 정리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헌법은 특정 형사사건이 종결된 뒤 정치·법적으로 교정하는 권한을 최대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선출 권력인 대통령에게만 부여하고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사면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피했다.
"법적 판단 전 이미 유죄 낙인... 깊은 실망 있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를 '검찰학살의 피해자'라고 표현하며 사면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지난해 3월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씨 수사를 비판하며 '마피아도 아이와 부인은 안 건드린다'고 했다"며 "이 말은 조국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을 향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2019년 당시 저를 향해 '인디언 기우제 수사', '초미세먼지떨이 수사'라는 비판이 있었음을 언급하고 싶다"며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감내하지만, 해명과 변호인의 변론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크게 실망했던 것은 사실이다. 법적 판단 이전에 이미 사회적으로 유죄 낙인이 찍혀버렸던 상황이었다"고 털어놨다.
"검찰독재 막으려면 수사·기소 분리해야"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등을 이뤄냈지만 수사·기소 분리는 당시 국회 의석 구조상 불가능했고, 경찰의 준비도 덜 돼 있었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회 의석수도 충분하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된 만큼, 신속하게 수사·기소 분리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권을 오남용한 정치검사들을 문책해야 한다. 검찰독재의 재현을 막기 위한 일"이라며 "윤석열 정권에서 다시 검찰에 포획된 법무부 또한 정상화시켜야 한다. 이를 이루지 못하면 검찰은 정권이 힘이 빠질 때 다시 칼을 들이댈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혁은 초기에 단호하게... 범진보 연대 여전히 중요"
조 전 대표는 "중도·보수를 아우르는 국정 운영은 마땅하고 옳다고 본다"면서도 "5년 단임제 대통령제 아래서 개혁조치는 초기에 진행해야 한다. 국정 지지율이 높을 때 단호한 개혁조치를 단행하셔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곧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다"며 "내란 완전 종식, 검찰독재 청산, 일자리·주거·돌봄 등 국민 생활 고통 해소, 국내외 위기에 처한 제조업 재활 방안을 공부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혁신당의 관계에 대해선 "내란이라는 비상한 상황에서 이번 대선 결과를 보면 이재명(49.42%)·권영국(0.98%) 후보의 합산 득표율이 김문수(41.15%)·이준석(8.34%) 후보보다 단 0.91%포인트 앞섰다"며 "범민주진보진영의 연대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