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방사성 폐수 유출 정황에 대한 정부 대응 논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북한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방사성 폐수가 서해로 유출된 정황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 대통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는 강경하게 대응했으나 북한 방사성 폐수 문제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일관성 없는 태도를 지적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조 의원은 "위성 사진과 전문가 경고가 쏟아지는데, 대통령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며 "왜 일본에는 '핵 테러'라 외치고 북한에는 침묵하느냐"고 비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2023년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이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었다"며 "핵 오염수 방류는 태평양 연안 국가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던 것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방사능 감시 체계 강화 촉구
조 의원은 현 정부의 방사능 감시 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부는 '검출된 바 없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면서도 "한강 방사능 정밀 분석은 1년에 고작 두 번, 하구와 지류에는 체계적인 감시망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측정하지 않은 곳에서 검출이 없었다고 말한다면, 눈을 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 의원은 "한강과 지류, 하구 수계 방사능 모니터링을 월 1회 이상으로 확대하라"며 "서해와 하구에도 자동측정망을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북한의 고의적 방류가 사실이라면, 그때야말로 '핵 테러'라는 말을 꺼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마지막으로 "국민은 정부의 일관된 원칙을 원한다"며 "생명과 안전 앞에서는, 대통령이 정치인이 아닌 국가의 책임자로 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美 북한 전문매체 "북한 우라늄 공장서 방사성 폐수 하천으로" 주장... 정부 차원 확인은 '아직'
한편 북한 황해북도 평산에 위치한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정화되지 않은 방사성 폐수가 하천을 통해 서해로 흘러간 정황이 최근 포착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원격탐사 전문가인 정성학 박사(한국우주보안학회)는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를 통해 미국 환경체계연구소(ESRI)의 '월드뷰-3'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지난해 10월 말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평산 우라늄공장 침전지의 폐수가 배수로를 통해 소하천으로 방류되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폐수는 소하천을 따라 약 2km를 흘러 예성강과 합류하고, 이후 강화만을 거쳐 서해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주장은 아직 정부 차원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 정부역시 '팩트'로 확인한 바 없으며, 해당 폐수의 방사가 이뤄질 경우 실질적 피해를 당할 수 있는 한국은 물론 중국·일본 정부 역시 확인한 바 없다.
'한미일 안보체계'에서도 해당 폐수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