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개혁 찬동하는 검사들 경계해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친윤(친윤석열) 정치검사들이 정권 교체 이후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갑자기 검찰 개혁에 찬동하는 언사를 쏟아내며 접근하는 검사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의 이러한 옥중 편지는 지난 29일 공개됐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이 편지에서, 조 전 대표는 "조만간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발표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법무·검찰개혁 성과는 잇고 한계는 극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검찰권을 오·남용한 정치검사들과 검찰개혁을 조직적으로 저항해온 검사들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의·울산시장 사건 수사 검사들, 무죄에도 자리 지켜"
조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행정부 인사들을 겨냥해 수사·기소를 주도했지만 무죄 또는 선고유예로 결론 난 사건들을 언급했다.
그는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월성원전 폐쇄 결정 사건 등에서 수사를 지휘·책임졌던 검사들이 아무 책임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편지는 지난 27일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부터 봉욱 전 검사장과 이진수 대검 형사부장이 각각 민정수석과 법무부 차관으로 유력하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조 전 대표가 이런 인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남긴 게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봉욱,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책임... 사과해야"
봉욱 신임 민정수석은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긴급 출국금지를 지시했던 당시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였다. 그는 이후 불법 출국금지 논란이 불거지자 지시 사실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이날 한겨레가 입수한 서울고법 형사11-3부의 2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출국금지 조치가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승인 하에 이뤄졌다고 피고인이 인식한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규원 혁신당 전략위원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법원 판단대로 봉욱의 사전 지시가 있었다면, 위법하다는 검찰 주장대로라면 재판받아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봉욱"이라며 "적어도 민정수석 임명장을 받기 전, 나에게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비판했다.
"이진수도 윤석열 석방 관여... 개혁 취지 어긋나"
검찰 출신 박은정 혁신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이진수는 윤석열 총장과 심우정 총장의 핵심 참모였다"며 "심 총장이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결정했을 때, 이진수 형사부장은 그 회의 멤버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민이 열망하는 검찰 개혁과 친윤 검찰 청산을 완수해야 할 시점에,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복무했던 친윤 검사들이 법무부 차관으로 기용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의 이번 옥중 편지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구상과 맞물려, 향후 법무·검찰 인사 기조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