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유학생 비자 발급 절차 재개... SNS 공개 요구 강화

미국 국무부가 일시적으로 중단했던 외국인 유학생과 연수생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 절차를 다시 시작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날 공식 공지문을 통해 지난 5월부터 시행해온 학생 비자 관련 절차 중단 조치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 미국 비자를 발급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 지어 서 있다. / 뉴스1

그러나 이번 재개 조치에는 SNS 계정 공개라는 새로운 조건이 포함됐다.

국무부는 학생 비자 신규 신청자 중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국무부 측은 "새 지침에 따라 영사업무 담당자들은 모든 학생과 교환 방문 비자 신청자에 대해 종합적이고 철저한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강화된 SNS 심사의 배경과 우려

이러한 검토 절차를 위해 국무부는 신청자들에게 모든 SNS 계정의 프라이버시 설정을 '공개'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무부는 "강화된 SNS 검토는 미국을 방문하려는 모든 사람에 대해 적절히 심사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온라인 활동 접근이나 가시성을 제한하는 것은 특정 활동을 회피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심사 강화가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배경 조회를 넘어 지원자의 정치 성향을 테스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미국 대사관에 비자 신청자의 SNS를 검토할 때 ▲미국의 시민, 문화, 정부, 기관 또는 건국 이념에 대한 적대감 징후 ▲외국 테러리스트 및 기타 미국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옹호·원조·지원 행위 ▲불법적인 반유대주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비자 거부 사유로 제시된 '미국에 대한 적대성'의 기준이 모호해 미국 유학·연수·교육·연구를 계획 중인 학생과 학자들에게 혼란과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비판론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외국인 입국 비자 발급은 주권 국가의 전권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는 미국이 외국인의 과거 SNS 게시물을 비자 거부 사유로 삼는 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말 학생 비자 신청자들의 SNS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당분간 학생 및 교환 방문자의 비자 인터뷰 일정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