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년 이상 못 갚은 113만명 빚 ‘16조’ 탕감해 준다

정부, 7년 이상 못 갚은 113만 명 빚 16조 탕감해 준다

7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해 허덕이던 이들에게 동아줄이 내려왔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113만 명의 채무 16조 원을 탕감해 주기로 한 것.

지난 19일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소비 진작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해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이 장을 보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 뉴스1

이번 추경은 경기 침체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취약계층 채무 탕감과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핵심이다.

이번 추경안은 새롭게 지출하는 예산 20조 2,000억 원과 세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세입경정예산 10조 3,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역대 네 번째로 큰 추경 규모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가 됐다"라고 추경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번 추경에서 가장 눈에 띄는 민생 대책은 취약계층 채무 조정이다.

정부는 1조 4,000억 원을 투입해 143만 명의 부채를 줄여주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가동한다.

먼저 '배드뱅크'를 설립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 채권을 매입한 후 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해 소각해 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113만 명의 채무 16조 원이 탕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기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도 확대된다. 90% 원금 감면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저소득층'까지 확대해 10만 명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영세 소상공인 19만 명에게는 분할 상환과 이자·우대금리를 지원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안 및 원 구성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 뉴스1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10조 3,000억 원을 투입해 전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5만 원, 25만 원, 40만 원, 50만 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대다수 국민은 이르면 7월 중순부터 1인당 25만 원을 받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알려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도 확대 발행된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과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비용 환급, 숙박·영화관람 할인쿠폰 발행 등을 위한 예산에 1조 원을 배정했다.

이 밖에도 물가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지방재정 보강에 2조 원, 고용안전망 강화에 1조 6,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가 소비 진작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해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 뉴스1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19조 8,000억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어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0%까지 상승해 50%에 근접할 전망이다. 이는 재정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되어 이르면 7월 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 여부와 세부 내용 조정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