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추경, 20조원 이상 전망

G7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한다. 

이번 추경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마련된 것으로, 전체 규모는 20조원을 웃돌 것으로 관측된다.

뉴스1

정부와 여당은 전날 정책협의회를 열고 추경에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선별 지원이 아닌 전 국민 보편 지원 방식으로 지급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이 보편적으로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강조해왔다"며 "정부 역시 이러한 방향을 수용해 추경안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헌법 89조에 따른 절차...국회로 넘긴다

정부의 예산안은 헌법 제89조에 따라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후 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추경 역시 이 같은 절차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심의된 뒤, 곧바로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첫 번째 대규모 재정 조치인 만큼, 민심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경기 회복과 물가 안정, 취약계층 보호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뉴스1

1차 추경은 지난달 13.8조원 규모 집행

앞서 1차 추경은 지난달 2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13조 8천억원 규모로 심의·의결됐다.

당시 추경은 고물가 대응 및 농산물 수급 안정, 기초생활보장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이번 2차 추경은 보다 직접적인 소비 진작과 경기 부양을 위한 '현금성 보편지원' 중심의 구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6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국회와의 협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