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재정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하며 내년도 예산을 604조 4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예산은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는 예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해와 올해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를 실감했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위기에 대처하는 공통된 방식이었다"면서 "다행히 우리에게 확장적 재정 능력을 펼칠 여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힘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확장적 재정 정책이 위기 시기에 경제 회복 및 세수 증대, 재정 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회복까지 가야 할 길이 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제무역 질서 변화 등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려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하기 때문에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 완전 극복'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 방역 및 백신 관련 예산을 충분히 담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충분한 백신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병상, 의료진 확충 등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국산 백신 개발과 글로벌 백신 허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도 예산안은 올해에 비해 8.3% 큰 규모다. 4대 투자중점 사안으로는 더 강한 경제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 발전 등 양극화 대응,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를 내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