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속도 위반·접촉' 없이 혼자 넘어진 자전거 운전자 때문에 사고 가해자 된 운전자

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자전거 운전자와 '접촉'하지 않았음에도 '가해 차량'이 된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차주는 자전거 운전자와 마주치기 전 차량을 멈춰 세웠고 '비접촉 사고'라 강조하며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내밀었다. 


지난 24일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자전거가 화를 내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제가 가해 차량이라고 하는데.. 정말 제가 가해차인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 19일 오전 7시쯤 경기 고양시의 한 교차로에서 벌어진 일이다.


블랙박스에는 운전자가 교차로를 직진하던 도중 자전거를 남성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다.


YouTube '한문철 TV'


YouTube '한문철 TV'


차주는 서행하며 직진하던 중 좌측에서 자전거가 달려오는 걸 포착했다. 차주는 즉시 차를 멈춰 세웠다.


다만 자전거 운전자는 차주가 멈추는 걸 확인하지 못한 듯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자전거 운전자는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졌다.


자전거 운전자는 넘어진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 차주는 하차 시 신체적 피해를 볼까 봐 정차한 후에 창문만 내리고 언쟁을 벌였다.


그때 앞뒤로 차들이 들이닥쳤고 차주는 도로를 빠져나갔다. 이후 그는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경찰 접수 후 보험사는 차주에게 6의 과실을 자전거 운전자에게 4의 과실을 물기로 했다. 차주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YouTube '한문철 TV'


그는 "차를 급하게 멈춰 세운 것도 아니고 교차로 들어가기 전에 멈췄다"라며 "자전거가 그냥 가도 됐을 텐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차주의 증언대로 그는 자전거와 교차로에서 만나기 전 차량을 멈춰 세웠고, 자전거와 접촉도 일어나지 않았다.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사고에 대해 차주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 변호사의 방송을 보던 시청자의 98%도 자전거 운전자의 100% 과실을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우리 보험사에 일단 가불금 형태로 치료비를 지급하지만 합의는 하지 말아라"라며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전거 운전자도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는 게 나을 듯하다"라며 "경찰이 블박차에게 범칙금 통고 처분하려고 하면, 거부하고 즉결 보내 달라고 해라"라고 조언했다.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