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형이 사망했습니다. 지방에서 공익근무하는 제게 주어진 청원휴가는 딱 '하루'입니다"

지방에서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한 남성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 아니었다. 하나뿐인 형이 사망했는데, 주어진 청원휴가가 딱 하루라는 호소였다.

형의 장례식을 온전히 치루기 위해서는 복무일수를 늘려야 할 상황에 처했다.

최근 디시인사이드 공익갤러리에는 친형이 사망했는데 청원휴가를 고작 하루 받았다는 사회복무요원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을 전한 A씨는 "형이 사망해 담당자에게 전화하니 내일 모레 출근하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형이 위독한 상황에 빠졌을 때 청원휴가를 3일 받았던 사실을 기억하며 담당자에게 추가적인 날짜를 더 받을 수 없냐고 물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그렇게 처리할 수 없다"였다. 현행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A씨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하지만 놀랍게도 법령에는 분명하게 명시돼 있었다.

청원휴가 조항에는 '부모,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위독한 경우에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 3일 이내'로 명시돼 있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었다.

위독한 사람을 간호하는 경우에는 3일의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사망한 경우에는 딱 하루만 받을 수 있는 게 대한민국 법이었다.

그가 형의 화장·발인 등 마지막 가는 길을 끝까지 보는 방법은 복무를 연장하는 방법 뿐이었다.

A씨는 "남자로 태어나는 게 도움되는 거 1도 없다는 거는 알았는데 24년 하하호호 하며 같이 살아온 형이 죽어도 끝내 가는 모습도 못 보는 게 한스럽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자로 태어났으면 벌써 대학 졸업하고 취업했을 텐에 이 청춘에 2년 나라에 바쳐 충성했더닌 돌아오는 게 이런 상황이라는 게 어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시민들은 이 같은 상황이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공군 한 병사는 '황제 복무' 의혹 속에서도 너무 쉽게 청원휴가를 나갔던 것을 언급하면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이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