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5세 프랑스 청년들, 2018년 부터 '청년수당'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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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오는 2018년부터 18세 이상 25세 이하의 프랑스 청년층은 월 400 유로(한화 약 51만5000원)의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지난 20일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회적 최소 수당에 대한 접근권을 어려움에 처한 젊은 층으로 확대하기 위해 모든 종류의 사회적 최소 수당을 통합해 단일한 기초 보장 제도로 대체하는 전반적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현재 프랑스 청년층이 받을 수 있는 사회 수당은 크게 세 가지로 모두 소득과 노동 활동 등 일정 자격을 갖춰야만 신청할 수 있다. 

먼저 2010년 도입된 '적극적 청년 연대 소득'은 '적극적 연대 소득(RSA)'을 25세 이하 청년층까지 확장한 것으로 최근 3년 동안 2년 이상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 수당 신청 자격이 주어졌다.

하지만 신청 자격이 까다로워 이 제도의 혜택을 보는 이는 5,000명 정도에 불과했다. 

교육 훈련을 받지 못한 무직의 젊은 층을 돕기 위해 2013년 도입한 '청년 보장'도 4만 6,000명 정도만 혜택을 누리고 있는 실정이다. 

비교적 최근인 2016년 2월 도입된 '활동 수당'은 18세 이상의 청년 중 한달 수입이 1,500 유로(한화 약 194만원) 이하(독신자 기준)인 노동자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구매력을 보장하는 것으로 현재 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청년은 32만 3,000명 정도다. 

이에 발스 총리는 "사회적 최소 수당 신청 자격이 없는 18~25세 청년층에게도 2018년까지 '적극적 연대 소득'을 확대 시행하겠다"며 향후 반년 간 개정 작업 논의를 통해 이를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도입하려는 것은 모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아니며 또한 충분한 소득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다"며 "이는 돈이 많이 들뿐더러 이치에 맞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하려는 것은 정말로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프랑스가 다른 많은 이웃 국가들보다 더 나은 처지에 있지만 80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빈곤 속에서 살고 있다"며 "사회적 수당 신청에 있어서의 복잡성은 그 자체의 취지나 수혜 대상의 이익에 반하고 있다. 이번 취지는 자가 다시 일어서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발스 총리의 이 같은 발표는 지난 18일 크리스토프 시뤼그 사회당 의원이 대표로 작성한 보고서에 기반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