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실명제' 도입되면 청소년 투자 어려워진다
정부가 가상화폐 실명제 도입을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조만간 청소년 가상화폐 투자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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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정부가 가상화폐 실명제 도입을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조만간 청소년 가상화폐 투자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국무조정실 정기준 경제조정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그간 혼선이 일었던 정부 차원의 가상화폐 대책을 정리했다.
이날 정 실장은 가상화폐 실명제 도입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근 일부 시중은행이 실명제에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해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슬그머니 철회하는 형국을 보인 데 대한 선전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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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난달 13일 정부가 발표한 미성년자와 외국인 투자 금지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정부는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소집해 미성년자와 외국인 등은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이에 지난 1일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청소년의 화폐 거래를 막았고 가상계좌 신규 발급 또한 중지돼 신규 가입자의 거래 또한 불가능해졌다.
이달 말께 정부는 신규 계좌 개설을 다시금 허용하되 실명제를 시행해 청소년들의 가상 화폐 투기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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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거래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가상 화폐 투자에 열광하는 '1020 세대'의 폭주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부 청소년들이 법망을 피해 타인의 이름으로 거래를 이어갈 가능성도 다분하기 때문에 좀 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한편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거래소 폐쇄 또한 살아있는 옵션"이라고 밝혔다.
김 경제부총리는 그러면서도 "부처 간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조속히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소현 기자 sohyun@insigh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