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를 반년 앞두고 검사들의 대규모 이탈이 현실화되고 있다. 사직과 휴직, 특검 파견이 동시에 늘어나면서 일부 검찰청은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28일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월 퇴직한 검사는 58명을 기록했다. 여기에 5개 특검으로 파견된 67명까지 합치면 실질적인 인력 이탈 규모는 125명에 달한다.
검사 사직은 작년 175명으로 최근 10년간 최고치를 찍었다. 올해는 3개월 만에 작년 전체 사직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이 추가로 떠났다.
사직 의사를 표명했지만 아직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은 검사까지 포함하면 퇴직자는 60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된다.
저연차 검사들의 사직이 특히 급증하고 있다. 작년 사직한 검사 175명 중 평검사가 66명을 차지했다.
과거 부장검사급 이상에서 주로 발생하던 이탈과는 다른 양상이다. 휴직자 증가도 인력 부족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작년 검찰 휴직 인원은 132명으로 2016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육아휴직 109명, 질병휴직 19명 등이 포함됐다.
이로 인해 일부 검찰청의 실제 근무 인원이 정원 대비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차장검사를 둔 지방검찰청 10곳의 실근무 인원은 전체 정원의 55%에 그쳤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정원 35명 중 실근무 인원이 17명에 불과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도 정원 34명 중 17명만 근무하고 있다.
미제사건 적체도 심각한 수준이다.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은 2024년 6만4546건에서 작년 9만6256건으로 49.1% 증가했다. 올해 2월 기준으로는 12만1563건이 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