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배 가격을 OECD 평균인 9869원으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증진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제6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2026~2030)'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의 핵심은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이다. 정부는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9869원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담뱃값이 4500원인 점을 고려하면 약 2배 인상되는 셈이다.
담뱃값은 2015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된 이후 11년간 동결 상태를 유지해왔다. 정부는 이번 인상을 통해 국내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건강증진부담금 적용 대상을 주류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담배에만 부과되는 이 부담금을 술에도 적용해 주류 소비를 줄이고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담배 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주류 부담금 신설 방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5차 계획에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됐지만 실제 시행되지는 못했다. 당시 물가 상승 부담과 소비자 반발이 주요 걸림돌로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