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위탁운용 방식을 변경해 민간 운용사가 직접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국민연금공단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통해 현행 투자 일임 방식에서 펀드 출자 방식으로 위탁운용 구조를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은 기금 수익률 향상과 자본시장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되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오는 24일 회의에서 실무 절차와 관련 규정 개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최종 결정을 위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르면 내년 정기 주주총회부터 단계적 적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가액은 지난해 11월 기준 244조 8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55%를 위탁운용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투자 일임 구조로 인해 모든 주주총회 의결권은 출자자인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용 방식이 펀드 출자 형태로 바뀌면 민간 운용사가 보다 독립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투자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실적을 평가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둘러싼 '연금 사회주의'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