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영아를 홀로 두고 5시간 동안 술자리에 참석한 친모가 아이를 숨지게 한 사건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아동 유기·방임 및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한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처분도 함께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오후 부산 강서구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둘째 아이에게 분유가 든 젖병을 물려놓은 상태로 집을 나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외출한 사이 아이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질식하여 사망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외출 후 약 5시간에 걸쳐 지인들과 함께 음주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집안에는 생후 28개월 된 첫째 아이와 사망한 둘째 아이만이 남겨진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영아의 발달 특성상 뒤집기 후 원래 자세로 돌아오지 못해 질식할 위험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아이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생후 7개월에 불과한 영아에게 젖병을 물린 채 외출했고, 그 결과 아동이 사망에 이른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A씨가 남편과의 이혼 절차 중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해온 점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