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배포한 '부자 탈한국' 관련 보도자료를 강하게 비판하며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 행위"라고 직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사익도모와 정부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률에 의한 공식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장치를 만들어야겠다"며 "정책을 만드는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논란이 된 자료는 대한상의가 지난 4일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대한상의는 영국 소재 민간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자산가 이동 통계를 인용해 한국의 고액자산가 순유출 규모가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부 언론은 '상속세(50~60%) 부담이 부자들의 탈한국을 부추긴다'는 취지의 보도를 확산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공유한 칼럼은 해당 통계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칼럼은 헨리앤파트너스 보고서에 상속세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대한상의가 보고서의 '경제적 압박' 등의 표현을 근거로 상속세 부담을 원인으로 추정 해석했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2400명'이라는 수치가 잠정 추정치이며 산출 방식 자체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분석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이후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통계가 산출 방식과 방법론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며 학술적·공식 통계로 인용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추가 검증 전까지 통계 인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