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 쿠팡을 둘러싼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6일(한국 시간)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에게 보낸 소환장을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법사위는 소환장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아 조사와 사법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환장은 공화당 소속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행정·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장이 공동으로 발송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체결한 무역 합의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와 불필요한 장벽을 피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미국 기업을 상대로 한 표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쿠팡 한국 본사 / 뉴스1

이어 "한국 정부가 쿠팡을 겨냥해 미국인 임원을 기소하려는 움직임은 이러한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사위는 로저스 대표에게 오는 23일 출석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표적화'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증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쿠팡과 한국 정부 간에 오간 서신과 통신 내역도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사위는 소환장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들이 미국 시민인 로저스 대표를 형사 처벌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압박을 강화해 왔다"며 "미국 기업과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마련하려면 이러한 조치의 범위와 성격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혁신적인 미국 기업을 겨냥한 외국 정부의 규제와 제재는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고,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기업들에 이익을 안길 수 있다"며 "한국 역시 반독점법과 디지털 규제를 활용해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온 전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미 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교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미 하원의 이번 조치는 외교 문제라기보다 쿠팡 측의 로비를 받은 미 의회가 사안을 다루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