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이른바 '뇌물성 퇴직금 50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 곽병채씨가 1심에서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이 선고됐습니다. 2023년 10월 31일 기소된 이후 2년 4개월 만입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병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범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곽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아들 병채씨에게 성과급을 포함한 퇴직금 50억원을 지급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공무원의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곽병채의 성과급 지급 경위가 비교적 명확해 이를 곧바로 뇌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비공무원인 곽병채씨가 공무원 신분이었던 곽 전 의원과 뇌물수수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능적 행위지배와 공모관계가 성립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곽상도가 하나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잔류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김만배로부터 50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곽병채씨와 곽 전 의원 사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김만배로부터 50억원을 수수한다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 사이에 뇌물수수에 관한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곽병채씨가 김만배로부터 50억원의 성과급 및 퇴직금을 지급받고 관련 서류 작성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곽상도와의 공모에 따른 뇌물수수로 평가하거나, 곽상도가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뇌물죄 성립을 전제로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곽병채씨에 대한 해당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로 결론이 났습니다.
곽 전 의원의 경우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이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선행 사건과 공소사실과 쟁점이 동일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사실상 이중기소에 해당하며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검찰은 곽상도에 대한 선행 사건 1심 판결 당시에도 추가 기소를 할 수 있었음에도, 무죄가 선고되자 결론을 뒤집기 위해 이 사건을 다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검찰을 질타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만배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역시 같은 이유로 공소기각됐습니다.
다만 곽 전 의원은 2016년 4월 대장동 개발 동업자였던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남 변호사가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아들 병채씨를 통해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수수한 혐의,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6년 3~4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남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023년 2월 8일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아들에게 지급된 급여나 성과급이 피고인에게 전달되거나 피고인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아들이 받은 성과급을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곽 전 의원과 곽병채씨를 뇌물죄 공범으로 다시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