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연일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혼돈의 주택시장, 다주택 규제의 10가지 부작용'이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것을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드는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기사를 겨냥하며 "바른 정보 바른 의견 즉 정론직필은 언론의 사명이자 의무이다. 그런데 언론이라면서 대체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거냐"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는 집을 몇채씩 수십 수백채씩 사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더구나 세금중과 피하면서 수십 수백% 오른 수익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시행령 고쳐가며 1년씩 세금중과 면제해준 것이 야금야금 어언 4년이나 됐다"며 "문제를 삼으려면 부동산투기 자체, 4년간이나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이제와서 또 감세연장을 바라는 그 부당함을 문제삼아야지, 이미 4년전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보다도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중과법률을 이제와서 날벼락이라며 비난하는 것은 대체 무슨 연유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바라건데 정론직필은 못하더라도 망국적 투기두둔이나 정부 '억까' 만큼은 자중해 주시면 좋겠다. 제도속에서 하는 돈벌이를 비난할 건 아니지만 몇몇의 불로소득 돈벌이를 무제한 보호하려고 나라를 망치게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도란 필요하면 바꿀 수도 있는 것. 강제매각도 아니고 공익을 해치는,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는 수익에 세금을 중과하되 회피기회를 4년이나 주었으면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더구나 이 정부가 이제 와서 갑자기 만든 게 아니라 오래전에 만들어 시행유예만 해오던 것으로 2026. 5. 9. 종료는 작년부터 예고되었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에도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유예 종료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당시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전날 오전에도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며 "이는 5천피(주가지수 5,000 달성),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야권에서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 못했나"라는 비판을 제기하자, 이 대통령은 심야에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는 "유치원생처럼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며 "계곡 정비나 주가 5,000 달성이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될 만큼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집값을 안정시키는 일이 그것보다야 더 어렵겠느냐(라는 뜻)"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부쩍 잦아진 SNS 활용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 의지를 국민에게 각인시키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정책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시장 상황을 점검하며 국민과 즉각적으로 소통을 하는 것이 강력한 정책 추진 동력이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일 "대통령이 집값 과열의 원인을 불법 행위로 단정하고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협박성 표현까지 쏟아냈다"며 "겁주기로는 집값을 못 잡는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