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문화유산 주변 개발 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 계정에 "종묘 앞 고층 개발은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안 되나"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아울러 '종묘 앞 고층 개발은 안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사안에 정반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는 정부가 종묘 경관 훼손을 우려해 세운4구역 개발에 제동을 걸면서도, 주택 공급 확대 명목으로 태릉 인근 개발을 추진해 문화유산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을 다뤘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종묘 앞 고층 건물 개발은 허용하면서 태릉 인근 주택 공급에는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서울시는 정부가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노원구 태릉CC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해 "태릉CC 사업 대상지의 약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중첩된다"고 밝혔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이 인근에 위치한 만큼 영향평가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세계유산지구와 일부라도 겹치거나 접하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