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규 회계사 겸 변호사가 그룹 아스트로 멤버이자 배우 차은우의 200억 원 세금 추징 사건을 분석하며 "치밀한 탈세 설계"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4일 김명규 회계사 겸 변호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최근 화제가 된 유명 연예인의 200억 원 추징 사건에 대해 전문가 관점에서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일반인들은 '와, 돈을 얼마나 벌었길래 세금만 200억이야?' 싶으실 거다. 전문가(변호사+회계사) 입장에서 이 숫자의 의미를 뜯어드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200억 원 전액이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대략 본세가 100~140억 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벌금(가산세)"라며 "국세청이 '너 일부러 속였지?'(부당과소신고)로 판단하면 원래 낼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여기에 이자(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붙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200억 원 중 60~100억 원은 거짓말한 대가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점을 주목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국세청 조사관 출신들과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청 조사 1,2국(정기조사)은 '계산 실수하셨네요'라는 과외 선생님 느낌이지만, 서울청 조사4국(특별세무조사)은 일명 '저승사자'로 '너 딱 걸렸어, 이거 범죄야'라는 형사 느낌"이라고 구분했습니다. 조사4국 투입은 국세청이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적 탈세 혐의를 강하게 의심한다는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차은우 사례의 특수성도 언급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아이돌은 회사가 키운 상품으로 IP가 회사에 있지만, 배우는 내 몸이 곧 자산으로 IP가 본인에게 있다"며 "차은우는 아이돌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톱 배우로 성장한 특이한 케이스"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배우로 성장한 시점에서 배우들이 주로 사용하는 절세법인 1인 기획사를 시도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배우들의 일반적인 절세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배우들이 소득세 45% 대신 법인세 10~20%만 내려고 1인 기획사를 많이 설립한다"며 "하지만 법인이 인정받으려면 진짜 회사여야 한다. 직원도 있고, 사무실도 있어야 하는데 가족 명의로 해놓고 사무실은 부모님 장어집이나 살고 있는 집으로 해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세청이 보니 '이거 껍데기네? 그냥 배우 개인이 번 거네?' 그래서 법인세 혜택을 취소하고 소득세 폭탄을 던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절세와 탈세의 차이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절세는 누구나 하고 싶어하지만, 사업의 실질인 직원 채용, 사무실 운영 등의 비용은 쓰기 싫고 세금 혜택만 받으려 하면 그게 바로 탈세가 된다"며 "비용은 쓰기 싫은데 혜택은 받고 싶다는 욕심이 200억 원이라는 거대한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님도 언급했습니다. "조사4국이 100% 맞는 건 아니다. 작년 상반기 모 자산운용사에 조사4국이 투입되었으나 탈세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가 있다"며 "차은우 사례도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단순 추징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치밀한 설계의 흔적들이 구체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외부 감사를 피하려고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하고, 강남 대신 강화도 장어집에 법인을 등록해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하는 등 단순 실수가 아니라 전문가가 개입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세팅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을 "세금을 얼마나 더 내느냐가 아니라 은폐의 고의성이 입증되느냐"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는 "이 설계들이 고의적인 탈세로 인정된다면 역대급 추징금은 물론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단순한 절세와 탈세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았으며, 국세청은 소득세 등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했습니다. 이는 연예인에게 부과된 역대급 추징금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해 군악대 소속으로 복무 중입니다. 200억 원 상당의 세금 추징 통보는 차은우 입대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에 이뤄졌습니다.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으로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판타지오는 "해당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티스트와 세무대리인은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며 "차은우는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 및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