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이 21일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2024년 11월 9명의 사상자를 낸 중대 산업재해로,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관계자 6명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울산지법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며, 유족과의 합의가 이뤄진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는 김완석 HJ중공업 대표이사와 석철기 코리아카코 대표이사, 그리고 현장 책임자 4명 등 총 6명입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16일 이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부산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현장 책임자들이 보일러 타워 해체 공사를 시방서와 다르게 진행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시행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두 대표이사에게는 현장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고용노동청과의 협의를 거쳐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별도로 발주처인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해체공사 관련자 3명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2024년 11월 6일 오후 2시 2분경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발생했습니다.
해체 준비 작업이 진행되던 중 높이 63m, 가로 25m, 세로 15.5m 규모의 보일러 타워 5호기가 갑작스럽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시 작업 중이던 9명 중 7명이 매몰되어 모두 사망했고, 나머지 2명은 매몰 직전 자력으로 탈출했지만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작업자들은 보일러 타워 25m 높이 지점에서 사전 취약화 작업과 방호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하부 철골이 이미 모두 철거된 상태에서 상부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상적인 작업 순서가 바뀌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전 취약화는 발파 시 구조물이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과 철골을 미리 절단하는 작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