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가 오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무위원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로, 사법부가 비상계엄의 내란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첫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 행위였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 출석을 독촉해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데 기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엄 후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협의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 후 '해제 국무회의' 소집을 지연시킨 혐의도 있습니다.
특검은 작년 11월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행정부의 2인자이자 총리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의 일련의 행위로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당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의 방조범으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한 것을 넘어 헌법 질서를 무력으로 파괴하려는 목적과 실질적인 폭력 사태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 문란'의 목적과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 인정돼야 성립합니다.
한 전 총리 측은 재판 과정에서 내란죄는 집단행동이 전제되는 '필요적 공범'으로 공동정범과 교사범, 방조범 등이 성립할 수 없는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내란을 도운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는 "대통령을 설득해 계엄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내란)'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거나 우회하고, 한 전 총리의 '관여 행위(방조 또는 중요임무 종사)'만을 두고 유무죄를 가릴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국무위원에게 어느 정도의 작위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최초의 법리적 판단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란 혐의 1심 선고에 앞서 19일에는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됩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공개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점 등을 고려해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로 판단했습니다.
형사합의33부는 같은 날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진행합니다. 박 전 장관은 김 여사로부터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한 혐의와 함께,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각종 내란 관련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2일에는 김건희 특검팀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한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의 1심 결과가 나옵니다. 김 서기관은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 직무와 관련해 공사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특검팀은 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다음 달 19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결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법조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