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에서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구형한 배경에는 법률 전문가 출신 대통령이 자신의 지식을 악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행위가 과거 군사정권보다 더욱 악질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사례와 이번 사건을 면밀히 비교 분석한 결과,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이 더욱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형태의 헌정 파괴 행위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의 법률가라는 점을 범행의 핵심 요소로 지적했습니다.
과거 신군부가 야만적 무력에 의존했던 것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헌법을 지능적으로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특검팀은 "법률가인 피고인이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시스템을 악용한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내란이 즉흥적 행위가 아닌 2023년 10월 이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장기 집권 프로젝트였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지명 단계부터 계엄을 설계했으며, "계엄 의혹은 근거 없다"는 거짓말로 국민의 감시망을 무력화했습니다.
특검팀은 입법·사법권 장악을 위한 '국가비상입법기구' 설치와 헌법 개정 도모 등이 단순한 정권 장악을 넘어선 고도의 정치적 시나리오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수법의 악질성 측면에서도 전두환 세력을 능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는 선제적 군사 조치를 기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무회의의 실질적 심의 없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부정선거를 조작하려 한 행위 등이 헌법이 설계한 국가 작동 구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국민은 1980년의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비상계엄과 권력 찬탈의 기억을 떠올리며 극도의 불안과 분노를 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선관위 봉쇄, 정치인 체포 및 언론사 봉쇄 시도, 무장한 군과 경찰의 대규모 동원이라는 일련의 사태는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취가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켰다"고 질타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내란이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조치로 극복됐지만, 공직 엘리트들의 이런 행태가 향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친위 쿠데타'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 시도가 다시 반복될 위험성을 보여준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