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개 지역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신청이 본격 시작되면서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마다 주민들의 신청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옥천군은 농어촌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공식 개시했습니다. 옥천읍행정복지센터는 이른 아침부터 수백 명의 주민들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하루 1000명 이상의 방문객을 예상하고 접수대 14개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을 전진 배치해 주민들의 원활한 신청 절차를 지원했습니다.
주민들은 도착 순서에 따라 번호표를 받고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기본소득 수령용 지역화폐인 향수OK카드 번호 등을 등록하는 과정을 완료했습니다.
3층 접수창구 맨 앞줄에 앉아 있던 김모(75) 할머니는 연합뉴스에 "2월부터 기본소득을 준다니 월급쟁이가 되는 기분"이라며 "손자 손녀 선물을 사주고 이웃들과 어울려 맛난 음식도 먹을 계획"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모(71) 할머니도 "생각지도 않던 공돈을 받게 돼 기쁘다"며 "남편과 둘이 한 달 30만원씩 쓸 수 있게 돼 벌써 배가 부르다"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처한 농어촌의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옥천군을 비롯한 전국 10개 지역에서 올해부터 2년간 시범사업이 실시되며, 이 기간 동안 모든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의 지역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연령이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해 옥천군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9곳에 접수 창구를 설치했습니다. 군은 인구 규모 약 5만명을 고려할 때 하루 2500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군은 접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마을별로 신청 날짜를 지정해 권고하고 있으며, 직장인들을 위한 주말 접수 창구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기본소득 지급은 다음 달 27일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사업 확정 이후 단기간에 전입자가 급증한 상황에 대해 군은 위장 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선별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사업 확정 후 한 달간 약 1500명이 옥천군으로 전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군은 마을 이장 등 지역 사정에 정통한 인사들로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담당 공무원이 이웃 탐문 등을 통해 거주 실태를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재원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