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가족 재산 신고 내용과 아들이 공저자로 참여한 논문을 둘러싸고 '부모 찬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자 세 아들의 증여세 납부 내역이 수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지난 2021년 5월 세 아들이 각각 4300만원씩, 총 1억 29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장남이 30살, 차남 28살, 삼남은 24살에 불과했다. 세 아들 모두 직장도 다니기 전인데 무슨 돈으로 이 많은 증여세를 냈냐. 증여세 원천이 혹시 '엄마 찬스'였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의 세 아들이 소유한 특정 회사의 주식은 각각 800주씩 총 2천400주에 달하며, 개인당 평가액이 10억 3800여만 원으로 세 명을 합쳐 31억 원을 넘는 규모입니다.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주식은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2016년에 520주씩, 2021년에 280주씩 나누어 받았습니다.
야당은 특히 최초 증여 시점인 2016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 아들이 대학생과 고등학생이었던 점을 들어 이 후보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내야 할 모든 세금을 완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후보자를 둘러싸고는 인턴 직원에 대한 폭언 논란과 영종도 투기 의혹 등이 연이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의 장남 김모(35)씨가 박사 과정 재학 당시 부친의 전문 분야 논문에 공저자로 참여한 것을 두고 '아빠 찬스'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 후보자의 장남 김모씨는 2020년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경제학 박사 과정 재학 중 한국계량경제학회 학술지에 '긍정·부정 캠페인을 통한 신호의 정서적 효과'(Signaling Valence by Positive and Negative Campaigns)라는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이 논문은 선거에서 긍정·부정 캠페인이 유권자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정치·경제학적으로 풀어낸 논문으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도 등재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논문의 제2저자로 이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영세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이름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논문 주제가 장남이 연구하던 분야가 아닌 아버지인 김영세 교수의 전문 분야라는 점입니다. 김 교수는 공공경제와 게임이론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진 반면, 장남의 주 연구 분야는 '자산불평등을 다루는 계량 거시 경제학'으로 결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김 교수가 편집위원 등으로 활동한 한국계량경제학회에 논문을 제출한 점도 논란 요소로 지적됩니다. 장남은 현재 국책연구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이 후보자는 "한국계량경제학회에 게재된 장남의 논문은 본인의 박사 학위 논문 내용을 기반으로 발전시킨 논문으로, 장남이 제1저자가 되는 것은 전혀 문제없다"며 "위 사실은 논문 하단에도 분명히 명기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