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이 마약 투약 후 포르쉐를 몰고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 6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김보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경기 양주시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같은 날 오후 3시 20분경 의정부시 호국로에서 포르쉐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A씨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경찰 싸이카에 적발되자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를 시작했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A씨는 먼저 신호 대기 중이던 포터 차량을 충돌시켰습니다. 이어 계속 주행하면서 싼타페, 스포티지, 레이 차량을 연쇄적으로 들이받았고, 사고 충격으로 밀려난 레이 차량이 봉고차까지 충돌시켰습니다.
A씨의 포르쉐는 마지막으로 G80 차량과 부딪힌 후에야 정지했습니다.
경찰에 검거된 후에도 A씨는 추가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서 실시한 음주 측정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검출됐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마약 투약이나 소지로 여러 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연쇄 추돌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피해자들은 턱관절 장애와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김보현 판사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경찰의 지시에 불응해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6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음에도 사고를 수습하지 않은 채 다시 도주하려다 검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 보상 여부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불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