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오송 참사 현장 방문... "안전 관리 책임 엄중히 물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오송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두고 사고 현장을 찾아 안전 관리 책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4일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를 방문해 "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인명 사고가 나면 이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그 책임을 아주 엄중하게 물어야될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에서 이 대통령은 "시설이나 안전 관리 문제는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최대한 엄정하게 빨리 해결해야 한다"며 "실수가 어디 있습니까. 공직자들 실수하지 않는 게 의무인데"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방문에는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오병권 행안부 자연재난실장, 금한승 환경부 차관, 이승환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했습니다.
재난 안전 시스템 강화 주문... "인력 의존 넘어 구조적 해결책 필요"
이 대통령은 사고 현장 인근에 마련된 연단에 국화꽃을 헌화하고 약 15초간 묵념했습니다. 헌화한 꽃은 이연희 의원 보좌관을 통해 참사 유가족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들에게 연이은 질문을 던지며 현장 점검에 집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원인 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사고가 나면 책임을 엄정하게 묻고, 어쨌든 해야될 일을 안 해서 사람이 죽고 다치는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궁평2지하차도에서 사고가 났지만 맨날 여기만 점검할 게 아니고 일반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모든 비슷한 시설에 동시에 적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며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과 이중 감시 체계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가 이에 "그렇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 시스템을 지방 정부들이 관리하더라도 어쨌든 그것을 잘하고 있는지를 정부가 또 점검해야 되는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세부적인 안전 관리 체계 점검... 유가족 요구사항 확인
이 대통령은 충북도 관계자에게도 차량 차단 시스템의 인력 의존도를 줄이고 전자적 감지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새벽에 비가 올 때, 하루종일 지켜보고 있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며, 원격 차단 가능 여부와 감독체계의 단계, 감독기관의 책임 등에 대해 세세하게 질문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인력으로만 해결할 게 아니라 구조적·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묻고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나눠서 해야 할 일과 함께해야 할 일을 잘 구분하고 각 단위별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김영환 충북도지사에게 충청북도의 침수 위험 지역과 저수용량 부족 원인, 하천 관리 상태 등을 세세하게 질문했으며, 사고 이후 설치된 차량 진입 차단 시설과 비상 대피 시설, 차수벽과 핸드레일 등을 살펴보며 "재난 대책 시설물 개선과 재정 지원만큼이나 작동 점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은 없는지"도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27분쯤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