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소환조사 불응... "수용실에서 나가기 거부"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소환조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서울구치소에 지휘 협조를 요청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서 조사가 불발되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도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14일 오후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검보는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교정당국으로부터 특검 인치 지휘를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해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 동원이 어려워 난감하다는 취지"라고 교정당국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특검팀은 "인치 지휘는 구속영장에 수반된 당연한 절차로, 피의자 의사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박 특검보는 "특검은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이 오랜 검사 재직 시 형사사법 시스템의 한 축으로 구속 수감자에 대한 조사 업무에 관해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기에 납득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적 절차 이행 촉구... 내일 재소환 예정
특검팀은 다음 날 오후 2시까지 서울구치소장에게 윤 전 대통령을 재차 인치하도록 지휘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내일은 반드시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의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진이 '또 불응하면 물리적으로 끌어내야 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있느냐'고 질문하자 박 특검보는 "그런 부분까지 가지 않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서울구치소에 직접 방문해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를 방문 조사해서 사회적 비난 여론이 상당했다"며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방문 조사도 그와 다르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구속기소된 경우 재판정에 출석하는 것도 구속영장에 의해 이뤄진다"며 "그 출정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에 따른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이 형사사법 체계에서 매우 이례적인 상황임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