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김건희 특검도 속도 붙을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되면서 3대 특검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어제(1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는데요. 재구속 결정으로 김건희 특검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이 겨누고 있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가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에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의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과거 대선 경선 후보 시절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넉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가 검찰에 제출한 이상심리분석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김 여사는 당시 이 투자로 13억 9000만원의 매매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장모 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 대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 준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도 거짓 해명이란 의혹을 받는 중입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 관련 선거법 위반 의혹... 국민의힘 위기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주가조작과 게임산업협회 허위이력 의혹 등에 대해 거짓말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고발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최근 김건희 특검으로 이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오는 8월 3일 공소시효가 만료되지만, 김건희 특검에 이첩됐기 때문에 특검법에 따라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4억원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직전 대선 때 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민주당을 향해 "선거 비용 434억원을 반환하라"고 주장했던 입장과 정반대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기준으로 건물과 토지 등을 포함해 1198억54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 선언
한편,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구속된 이날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계엄·탄핵 등에 대한 '대국민 사죄문'을 당헌·당규에 수록하는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윤 전 대통령과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죄문에는 '당 소속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고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대통령 탄핵에 직면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당의 주인이 당원임을 망각하고 특정 계파, 특정인 중심으로 당을 운영한 것을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라는 문구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두고 옛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