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부 노조들에 전면전을 선언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거대 노조의 불투명한 돈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회계 감사 카드를 빼들었다.
거대 노조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정부는 노조 개혁의 두 번째 과제로 '채용비리'를 꼽았다.
22일 국민일보는 윤석열 정부가 거대 노조의 채용 장사 및 일자리 세습 등 채용비리 문제를 두고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으로 정부는 '선(先) 거대 노조 문제 해결·후(後) 노동정책 개혁' 수순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100인 이상 사업장 중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을 둔 사업장에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일부 노조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자 정부는 더 강한 압박 수단을 검토 중인 것은로 알려졌다.
고용 세습 문제 뿐만 아니라 '채용 장사' 등 비리 신고를 통한 노조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는 "노조의 회계와 고용세습 문제는 적폐나 다름없다"며 "더 본질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데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주52시간제' 개정에도 나섰다.
구체적으로 주52시간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에서 '주, 월, 분기, 반기, 년' 중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