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최근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배달대행·대리기사 등 일부 업종에 근무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하려 하는 등 성범죄자에 대한 제재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중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었다. 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일주일 뒤인 지난 5월 17일부터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고 있는 중이다.

과거 검사 시절 최태원 SK회장, 정몽구 현대차 그룹회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및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재계 거물들을 수사하고 구속해 일명 '조선제일검'으로 불렸다.

'검수완박 무력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무고죄 강화' 등 여러 정책 과제를 추진하면서 신임을 얻고 있는 한 장관이 최근 성범죄자와 관련해 어떤 강력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1. 'n번방' 시초격 온라인 스토킹, 스토킹 범죄 처벌에 포함

지난달 20일 한 장관은 법무부 주례간부회의에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스토킹 행위 중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의 범죄에 대해서도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스토킹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몰래 알아내 사생활을 캐거나 온라인상에 유포를 하는 등 괴롭히는 범죄를 말한다. 

현행법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수집된 정보를 통해 범죄에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 또 스토킹 행위의 경우 피해자에게 직접 '도달'헤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 장관은 이를 부당하다 느껴 이 같은 사항을 보완하는 온라인 스토킹 처벌 방안을 스토킹 처벌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2. 피해자가 원치 않을 시 형사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이달 19일 한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연 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원치 않을 때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범죄를 뜻한다. 즉, 피해자가 용서할 경우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스토킹 및 성범죄의 경우 이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이용해 2차 가해가 일어나는 것이 부지기수다. 고소 취하를 해달라 협박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목숨을 잃은 역무원 살해사건 피해자 역시 가해자로부터 협박을 당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이 같은 부작용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개정안을 발표한다.

3. '미성년자 12명 연쇄 성폭행' 김근식, 추가 범죄 인정 및 구속영장 청구

김근식은 2000년과 2006년 5월~9월까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대에서 미성년자 여학생 12명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연쇄 강간범이다.

적게는 9살부터 많게는 17살까지 아동·청소년 여학생을 대상으로만 범죄를 저질러 악질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혔는데 징역은 15년형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해당 범죄에 대한 최대 형량은 유기징역 상한 15년이었다.

한 장관은 김근식에 대한 비판을 받아 들이고 범죄에 대해 알아보던 중 2020년 김근식으로부터 13살 미만일 때 (2006년) 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피해자의 접수를 받아들여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경찰을 통해 두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 2022년 7월 이미 수사를 끝마친 상태였다. 현재 구속된 김근식은 추가 범죄가 적용될 경우 징역 3~7년이 선고될 것으로 보여 가중 요소가 적용될 경우 총 형량 20~25년이 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4. "아동 성범죄자 재범 가능성 원천차단" 치료감호법 개정안

지난달 22일 법무부는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정신병원에 구금해 치료 기간 제한 없이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했을 때 사회와 격리, 재범 방지하는 등 범죄 후 구속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만든 법안이다.

아동 성범죄 등 흉악범의 경우 만기 출소하게 된다면 거주 및 이전 등 자유가 보장된다. 법무부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법무부 관할 시설에 수용시켜 전자발찌 및 24시간 집중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앞서 설명했던 김근식이 성범죄 혐의로 추가 수감돼 출소했을 때 정신병원에 구금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