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 정부가 서해 공무원 월북몰이 했다"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감사원이 지난 2020년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피살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이씨의 추락, 표류 등의 정황을 확인했음에도 그의 월북이 추정된다고 발표하는 등 사실상 '월북 몰이'를 했다고 결론 내렸다.

1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감사원은 당시 군과 해경 등이 그가 선상에서 추락해 북한 해역으로 떠내려갔다 볼 수 있는 유력한 정황들을 훨씬 더 많이 확보하고 있었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올 6월부터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정원, 해양경찰청 등 9개 기관을 상대로 이 사건 감사를 벌여왔다.

감사팀은 문 전 대통령이 받은 첫 보고에도 '추락 추정'이란 취지의 말은 있었지만 '월북'이란 단어는 없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당시 정부는 이씨의 추락, 표류 단서와 관련한 진술들은 무시한 채 이씨의 월북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사건을 조사한 국민의힘 태스크포스(TF)도 지난 6월 "사건 당시 7시간의 방대한 군 감청 기록에서도 (이씨의) '월북'이란 단어는 딱 한 번 나온다"고 지적했다.

서해 피살 사건 관련인 줄줄이 검찰 소환

정부 관계자는 "감사원은 당시 우리 정부가 이씨 구조 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사건의 배후에 대해 전 정권을 의심하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 출석 요구를 하는가 하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 통보를 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해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3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했다. 서 전 장관 소환을 기점으로 서 전 안보실장과 박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 소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선 지난 11일 검찰은 안영호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소환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안 전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청와대의 당시 의사결정 과정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본부장은 사건 발생 후 이틀 뒤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하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에도 참석해 사건 경위를 설명한 인물이다.

해양경찰청 감사 예정...여야 충돌 예고

국회는 오늘(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해양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다.

현재까지 논란을 이어가고 있는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에 대해 해경이 '월북'이라 했던 첫 판단을 번복한 경위 등을 놓고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