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 폐지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놓았던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가 현실화됐다.

지난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브리핑을 통해 여가부를 폐지한 뒤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복지부)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여가부가 맡았던 가족과 아동·청소년, 노인 등 종합적인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정책을 맡기기로 했다.

여가부의 또 다른 기능이었던 여성 고용정책 관련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된다.

그러자 전국 115개 여성단체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한다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7일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115개 여성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폐기안을 내놓은 윤석열 정부 강력 규탄한다"며 "한국의 여성인권 증진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지난 20여 년간 애써온 모든 것들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고 명백히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 밝혔다.

여성단체, "윤 정부와 여당은 여가부 폐지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

여성단체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여가부 폐지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선 시기부터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은 지금까지 정치적 위기마다 '여가부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젠더 갈등이란 게 있다면 이를 더 심화시키는 주체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 온 현 정부이다"고 꼬집었다.

또 조직 개편 후 성평등 기능을 맡을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의 지위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여성단체는 "독립부처의 장관의 권한으로도 하지 못 한 협업을 부처의 일개 본부장으로서 어떻게 해결한다는 것이냐"며 "의안 제출이나 심의,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는 국무회의 배석 권한을 가진 본부장이 어떻게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말이냐"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기능 및 권익증진 등 모든 기능은 조직 축소, 기능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 자명함에도 '여가부의 격이 높아진 것'이라는 정부의 이야기는 궤변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성단체, 성명을 시작으로 집회 이어갈 것 '예고'

여성단체는 성평등 정책과 인구 정책을 묶어 조직을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성을 인구정책의 도구로 삼던 과거로의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시작으로 다음 주부터는 거리에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성명 단체 중 한 곳인 부산여성회 장선화 상임대표는 "다음 주 15일 서울에서 전국 집중 집회를 연다. 부산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