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국내 최대 화질 제한한 트위치에 '제재 가능성' 시사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세계 최대 게임 방송 플랫폼 '트위치'가 망 사용료 부담으로 인해 국내 영상 최대 화질을 제한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트위치는 지난달 29일 블로그 공지글을 통해 "(9월) 30일부터 한국 내 동영상 원본 화질을 최대 720p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회에서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자(CP) 등이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망을 유료로 바꾸도록 추진하는 망 사용료 법안이 계속해서 거론되는 것에 대한 트위치의 조치다.

트위치, 9월 30일부로 최대 해상도 '1080p→720p' 축소

트위치는 실제로 지난달 30일이 되자 기존 1080p(풀HD)이었던 최대 해상도를 720p(HD)로 축소했다.

또 트위치는 이와 관련해 "한국의 현지 규정과 요건을 지속해서 준수하는 한편 모든 네트워크 요금과 기타 관련 비용을 성실하게 지불해왔다. 그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위치는 화질 제한 이유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망 사용료 의무 법안이 발의 될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취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6일 국정감사, 트위치 화질 제한 안건 제기...한상혁 방통위 위원장 "금지 행위 해당하는지 검토 중"

이에 지난 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국회에는 트위치의 화질 제한과 관련한 안건이 제기됐다.

이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최근 트위치 조치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한 위원장은 "트위치의 조치로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지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즉 트위치의 조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강구하고 있다고 밝힌 셈이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 "민간 갈등을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문제"...국감 반대의견 나오기도

다만 국감에서는 망 사용료 법을 놓고 반대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한 위원장에게 질문을 내놓았던 장 의원은 "어떤 근거로 입법하고 이용료를 산정하냐. 민간 갈등을 정부가 개입해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유럽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등 안정적 망 조성을 위한 노력도 정부와 국회에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이 총 7개로 계류돼 있다.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국내 통신사업자(ISP)와 망 사용료 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망 사용료 문제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들과 망 사업자(ISP)들의 갈등으로 불거졌다. 

특히 고화질 영상 콘텐츠로 인해 이전과 달리 CP가 망 전체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면서 통신 업계를 중심으로 이들이 망 비용 부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를 놓고 소송전을 이어가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