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처의 부 단위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6일 오후 2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현재의 여가부는 폐지된다.

또한 여가부에서 담당하던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등 주요 기능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복지부에는 새로운 본부가 신설되는데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그것이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과 예우를 받는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은 어떻게?

정부는 여가부 폐지에 따른 대응 전략체계도 새롭게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여가부 폐지로 인해 위축될 수 있는 저출산, 고령화 대응 전략을 새롭게 정립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무총리 소속의 양성평등위원회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종합적·체계적 보훈정책 추진과 국가보훈 체계 위상 강화를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한다.

부 단위 격상으로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 독자적 부령권, 국무회의 및 관계장관회의 참석 권한 등을 부여받게 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보훈은 대한민국 핵심가치인 '자유주의' 구현의 초석으로 국민통합을 이끌어갈 백년대계라며 "국격에 걸맞은 보훈체계 구축 및 일류보훈 달성을 위해 국가보훈 조직·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에는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받고 현재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해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 여가부 폐지 이유도 함께 공개

한편 정부는 여가부 폐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정부는 여성·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인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의 곤란, 부처 간 기능 중복 등 정부 운영의 비효율 초래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환경변화에 따라 양성평등으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종합적 사회정책 차원의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