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외국인 육아도우미 도입' 정책 제안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육아도우미 도입' 정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전날(27일) 오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토의 안건은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이었다"면서 "한국 합계출산율은 0.81(2021년 기준)이고 그 중에서도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61로 인구 감소를 넘어 인구 소멸의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이제는 양육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엄마 아빠가 낳아서 사회가 함께 기르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가 그 첫 걸음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외국인 육아 도우미는 양육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경제적 이유나 도우미의 공급 부족 때문에 고용을 꺼려 왔던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콩과 싱가포르는 1970년대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면서 "장기적인 저출산 추세를 뒤집지는 못했지만 한국과 비교했을 때 출산율 하향세는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 비용 상대적으로 부담 적다는 점 강조 

오 시장은 "한국에서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려면 월 200만~300만 원이 드는데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월 38만~76만 원 수준"이라며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덜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아이 때문에 일과 경력을 포기하는 경우는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출범할 범정부 TF(태스크포스)에서 비중 있게 논의해 주실 것도 건의드렸다"고 했다. 

7월 출생아 수 2만 441명...전년 동월 대비 8.6% 감소 

한편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7월 출생아 수는 2만 441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8.6% 감소한 수치다.

출생아 수는 2016년 4월 이후 76개월째 매달 동월 기준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시도별 출생아 수 역시 전년 동월 대비 모든 시도에서 감소했다.

노형준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이대로라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77명으로 장래인구 추계에서 전망한 것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