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사건'에 충격 받은 尹 대통령...한동훈에 '특별 지시'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기자회견서 '신당역 살인사건' 언급...법무부에 특별 지시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16일)자 출근길 기자회견에서 먼저 나온 이야기는 '신당역 살인 사건'이었다.

윤 대통령은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보도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라며 입을 열었다.

자신 또한 큰 충격을 받았다는 뉘앙스를 풍긴 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끄는 법무부에 특별지시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16일 윤 대통령은 신당역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작년에 스토킹 방지법이 제정되고 시행됐지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출장을 떠나기 전 법무부로 하여금 이 제도를 더 보완해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라고 밝혔다.

사건 하루 만에 대통령이 관련 부처에 발 빠른 대응을 지시한 것이다.

언론에 이 지시를 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기 전 이미 움직였다. 사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곧바로 정책 내놔..."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전날 신당역을 비공식적으로 방문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 관계자와 오랜 시간 대화하며 정보를 청취한 한 장관 또한 발 빠르게 움직였다.

윤 대통령의 특별지시를 하달 받은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공식 라인을 통해 대책을 내놨다.

법무부는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법무부는 이 규정이 사건 초기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장애가 되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정부 입법을 통해 해당 제도를 적극 폐지할 방침을 정했다.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 추적 신설...2차 범죄 및 보복 범죄 방지

법무부는 또 스토킹 범죄 발생 초기 잠정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 추적을 신설해 2차 범죄 및 보복 범죄 방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적으로 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 강화 및 가해자 구금 장소 유치 등 신속한 잠정조치를 적극 추진해 불의의 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