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신청'이 불허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끌고 비판에 나섰다. 고 의원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잣대는 왜 이렇게 불공정한 것이냐"라며 핏대를 세웠다.

19일 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현 정부는 법과 원칙을 이렇게 고무줄처럼 적용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가 불허된 이후 올라온 글이다.

정 전 교수는 허리디스크 악화와 안와골절 의심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18일 검찰에 의해 불허됐다.

고 의원은 "정 전 교수의 건강 상태 악화로 끝내 (19일) 재판이 중단됐다"라며 "검찰이 허리디스크가 파열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하면서 예견됐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전 교수는 지난해 낙상사고로 허리 통증과 다리 마비 증상으로 약물치료 중이고, 지난달에는 허리디스크 파열 진단까지 받은 상태"라며 "고관절 고도 골다공증, 뇌수막종을 동반한 뇌종양, 다발성 뇌경색증 등으로 구치소 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사면을 요구한 것도 아닌데 치료를 위한 형집행정지도 해주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전 교수와 달리 형집행정지 신청 뒤 허가를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그는 "찰은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명박씨에 대해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3개월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잣대는 왜 이렇게 불공정한가. 최소한의 인권조차도 외면하면서 윤석열 정부 법집행이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1941년 생으로 현재 81세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당뇨 등 건강상태악화로 3개월간 형집행정지를 받아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