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설하기로 한 '원전수출국'이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최종본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원전수출국 신설을 추진해왔다. 핵심 국정과제로 '원전 수출 산업화'를 내건 만큼 관련 조직도 보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새 정부가 출범되기 직전인 지난 5월 초 완성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도 원전수출국 신설 방안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2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최종본에서 원전수출국을 신설하는 방안은 제외됐다.

정부는 이전부터 원전 수출 지원을 전담한 '과'를 '국' 단위 조직으로 확대해 K-원전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구상했지만 뿌리 자체가 흔들리게 된 셈이다.

원전수출국이란 새로운 조직이 신설되면 정부 철학인 '조직 슬림화'와 맞지 않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됐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22일에도 한차례 언급된 바 있다. 지난달 2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경기 과천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최종본을 확정 지었다.

하지만 당시 정부 관계자는 "원전수출국 신설이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최종본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 조직을 '슬림화'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 부처 인력을 확장하기 위한 논의가 상당수 빠졌다"고 밝혔다.

최종본에서 빠진 이유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서 원전수출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내보인 것이 추측됐다. 이들은 국 단위 조직이 신설되면 산업부에 대한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중 일부 부처는 막바지 협의까지 산업부 조직 확대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문제는 더 있었다. 인수위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담았던 '원전 차관보(1급)' 신설안도 최종본에서 빠졌다. 원전 차관보는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현 국민의힘 의원)이 원전 정책 강화 차원에서 내걸었던 대선 공약이었다. 

즉 원전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수위엣 논의됐던 조직개편 방안이 사실상 모두 무산된 셈이다.

현재 원전 수출 업무를 전담하는 정부 조직은 8명 규모의 산업부 원전수출진흥과 등 1개 과가 끝이다. 과 단위 조직 1개만으로는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는 정부 구상을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원전수출진흥과는 국 단위 조직이 맡기로 한 원전수출전략추진단 관련 실무를 모두 소화하고 있어 업무 과부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다만 정부는 원전수출국이 무산된 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업부는 연내 자체 조직 진단을 거친 후 행안부와 원전수출국 신설안을 재혐의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 수출 전담조직 보강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다"며 "올 하반기 조직개편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