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정부는 내년 공공기관 정원을 원칙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지난 29일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조직·인력 축소, 예산 감축, 자산 매각, 복리후생 정비 등 공공기관의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주로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350개의 공공기관이며, 각 공공기관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 혁신 방안을 마련해 8월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공공기관은 44만 9000명이 일하고 792조 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 11만 5000명이 증가하고 부채가 84조 원으로 불어났다. 2017년 13조 5000억 원이었던 공기업 영업이익은 지난해 7000억 원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이번 하반기부터 업무추진비·여비 등 비용 예산의 10% 이상을 삭감한다. 기재부는 7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으며 내년에도 업무추진비를 10% 이상 줄일 예정이다.

내년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면서 국정과제 이행이나 새로운 법령에 따라 꼭 필요한 인력이더라도 인원 재배치 등을 통해 각 기관이 정원을 늘리지 않는 방안을 찾도록 했다.

기능 또한 축소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는 공공기관이 개방해 운영하는 숙박시설과 민간도 수행 가능한 검사 및 인증 등이 대상이다.

올해 말까지 조직 및 정원 조정을 마무리하고 이후 발생하는 초과 인원은 정년퇴직 등으로 자연스럽게 줄일 계획이다.

더불어 임직원 인건비도 절감하며 각종 수당을 통폐하고 신규 수당 신설은 막을 예정이다.

아울러 각 기관 및 부처의 혁신 노력과 성과는 각 공공기관 경영 평가와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공공기관 혁신 과정에서 노조를 비롯해 정치권의 저항은 걸림돌로 여겨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