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경찰 권한 통제' 위해 공개한 경찰청 지휘 체계 변화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비대해진 경찰 권한 통제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경찰 지휘조직이 신설된다.

2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서 이 장관은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강화돼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역량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21일 행안부 경찰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을 적극 지지하며, 제시된 개선사항을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경찰 역량 강화를 위해 적정 인력을 확충하고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말하며, 특정 출신 고위직 독점 혁파를 위해 일반 출신 고위진 승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7월 15일까지 최종안 마련 예정 및 관련 규정 제·개정에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이 같은 조치로 인해 13만 일반 경찰에게 갈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으면서 "경찰은 헌법재판소와 법원과 같이 독립된 기관이 아니다"라며 독립성 침해 논란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날 공개한 경찰청 지휘 체계 변화에 따르면, 역대 정부가 청와대에서 경찰청을 직접 지휘 및 통제하는 것과 달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 순으로 지휘 및 통제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