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7일(일)

"여가부 폐지하고, 관련 사업 '복지부'가 대신 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내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뉴시스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해당 개정안을 제출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 건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다수당인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저희의 공약 이행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못 박았다.


권 원내대표는 "2001년 '여성부'가 특임 부처로 처음 신설된 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라고 서두를 시작했다.


이어 "개정안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기존에 담당하던 청소년 및 가족 사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권 원내대표는 과거 광역지자체장들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여가부 장관이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세 차례나 대답을 피했고, '국민이 성인지를 집단 학습하는 기회'라 발언하는 등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것이 이번 개정안 제안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정의기억연대의 갈등 등에서 피해자의 권익 옹호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스스로 존속 이유를 약화시켰다"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의 설명처럼 개정안에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기존에 담당하던 가족, 청소년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여가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부'를 신설해 기존 업무를 이행한다는 방안도 검토된 바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성평등부처 확대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 뉴시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새 부처를 개설한다는 내용 대신 복지부에서 여가부 업무를 계승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 대책 회의에서 "현실의 어려움을 인식하는 것과 현실의 어려움을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며 여가부 폐지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여가부 폐지 이외에도 병사 월급 200만 원 등 주요 대선 공약 관련 내용이 담겼다.


두 안건 모두 20대 남성층 지지를 받은 주요 대선 공약이었으나 당선 이후 후퇴하거나 파기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면서 당 차원에서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