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7일(일)

서민 교수 "文, 대통령보단 범죄조직 수괴 어울리는 사람 증명"

서민 단국대 교수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서민 단국대 교수가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 3일 서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능하면 대개 사람이 좋다. 악함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야 가질 수 있는 아이템이라서다"라고 적었다.


이어 서 교수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무능한 이도 얼마든지 악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통이 자신과 자기 패거리의 안전을 위해 저지른 검수완박이라는 폭거는 그가 한 나라의 대통령보단 범죄조직의 수괴에 더 어울리는 사람임을 증명해 줬다"고 했다. 


지난 3일 서민 교수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


서 교수는 "오늘부터 난 기다릴 것이다. 그가 감방에서 죗값을 치를 그날을"이라는 말로 글을 마쳤다. 


글 하단에는 '#부디건강하시라', '#형기를다채울수있게' 라는 해시태그를 남겼다. 


한편 전날(3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법안 처리 배경에 대해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