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로 알려진 조성은씨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검토하겠다고 하자 비판성 글을 게재했다.

지난 27일 조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왕 그럴 거면, 윤석열 재신임, 청와대 국방부 이전, 검찰선진화법, 다 같이 묶어서 국민투표 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측이 취임 후 검찰선진화법 국민투표에 부친다고 하는데 취임식날 지지율이 50%나 되나몰라. 신라호텔 영빈관서 하는 취임데이 파티날도 40%도 될려나"고 적었다.

그러면서 "고작 5년짜리 임시직이 국회입법권을 무시하려면 자신의 자리 정도는 걸어야지 않겠습니까"라며 "입법권 박탈 망언은 대국민 사죄 안 합니까"라고 덧붙였다.

조씨는 전날에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만찬장이 신라호텔'이라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취임식 만찬장을 저렇게 안 했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윤 당선인 검찰총장 재임 시절 검찰이 야당을 통해 여권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의혹이 퍼질 당시 조씨는 자신이 제보자라고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해 9월 한 언론을 통해 자신이 제보자라고 밝혔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투표는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실시하는 제도다.

대한민국에서 총 6번 실시됐으며 보통 개헌이 이뤄질 때, 국민들의 의사를 묻기 위해 국민투표가 진행됐다. 

가장 최근 실시된 국민투표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자는 9차 개헌안 관련 투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