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7일(일)

문 정부 장관들 일괄 사퇴 의사...윤석열 정부, 장관 없이 출범하는 '최악 상황'

문재인 대통령 / 뉴스1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내달 9일 일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윤 정부는 장관 없이 출범식을 맞이하는 최악의 출범식을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 정부 소속 장관 7명이 문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는 5월 9일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하겠다고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장관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 뉴스1


흔히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 이전 정부의 장관과 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들의 사퇴는 일반적인 상황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전 정부의 고위 공무원들이 불편한 동거를 피하려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7년 5월 9일 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날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면서 자연스레 교체가 이뤄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건은 장관 임명제청권이 있는 새 총리의 임명이 늦춰지고 기존 장관들이 대거 사퇴를 선언하면서 장관 없이 출범하는 최악의 출범식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인사청문회에서 윤 당선인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할 가능성이 더러 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새 총리가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출범식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 뉴스1


특히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자료 제출 미비' 등 이유로 지연 시키고 있는 것이 출범식이 다가오는 날 낙마 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 탓에 윤 정부의 출발이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지자 김부겸 국무총리의 장관 제청 등 다양한 논의 방안이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포기하지 않거나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오는 8월까지 의도적인 줄다리기를 계속할지 모른다는 전망까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