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건 '軍 병사 월급 200만원'이 현실화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 당선인의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한 논의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일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공약은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 소관으로 2023년도 공약 이행을 전제로 세부적 사항 검토에 나선 상태다.
해당 안건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에서 자체적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이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예산과 타 분과 및 정부부처와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는 해다 사업 내용을 다듬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50만명이 넘는 대한민국 국군 병력 중 병사 규모는 약 30만명에 달한다. 올해 월급은 병장 67만 6,100원 상병 61만 200원 일병 55만 2,100원 이병 51만 100원이다.
병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5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인수위 측은 구체적으로 200만원을 매달 현금으로 지급할지 다른 지원 방법과 조합을 해 최종적으로 월 200만원이 지급되는 방안으로 할지는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병사 월급의 인상이 이뤄질 경우 일부 역전되는 부사관의 월급 또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병사 봉급 월 200만원' 공약을 내걸었다.
해당 공약은 시기·방법 등에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당시 후보)도 내건 공약이었다.